Montree의 연구소

1. 민법의 의의(1) 민법은 사법이다.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법이며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여 개인 간의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법이다. 강제성도 존재하지 않고 인간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법률관계는 인간관계와 다르게 경제성이 있는 것이다. 신고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듯 싶다.(2) 민법은 일반법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장소, 사항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특별법이라 한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다 적용된다. (3) 민법은 실체법이다. 법률관계 자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절차가 아닌 그 실체를 위한 법이다. 2. 민법의 법원법원이란 말이 어렵게 들릴수도 있는데, 법원은 그냥 쉽게, 법적 문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법의 법원은 법률, 관습법, ..

1. 수요의 개념 / 공급의 개념(1) 수요와 수요량의 개념수요(Demand)란 일정기간(시점) 동안에 수요자가 주어진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의 개념이다. 그 말은, 그냥 갖고 싶어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건 수요가 아니고 "갖고 싶어 그리고 돈도 있어"가 수요(유효수요)인것이다.수요량이란 일정기간(시점) 동안에 수요자가 주어진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그니까, 살 수 있는 최대수량이겠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갖고 싶은 욕구도 있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이 수요량인것이다. 부동산수요량도 같다.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와 능력이 있는..

1. 토지의 특성 (1) 자연적 특성(부동성, 개별성, 인접성, 영속성, 부증성)곧 물리적 특성이다. 중요하다고 했다. 개별성과 인접성은 부동성에게서 파생된거라고 생각하고 기억 되살려 보기 시작한다. 부동성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성질이다. 그래, 토지는 당연히 못 움직이지. 이 말은 즉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비 이동성이라는 말이다. 지배도 할 수 없고 갖고 다닐수도 없지.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이 좀 많다. 일단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기준이다. 움직일 수 있으냐 없느냐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을 나누는 것이다. 부동산권리의 공시방법이 그 이론적 근거인데, 부동산은 갖고 다닐수가 없으니 이걸 내 거라고 어디에 적어둬야 하는거다. 핸드폰이나 가방은 내가 아예 가지고 다닐 수 있기에 공시를 안해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