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ree의 연구소

1. 담보물권 중 물적 담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물적 담보제도란 책임재산 중 어느 특정재화를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가치권이며, 물권이다. 2.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자.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것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건에는 동산, 부동산 포함이다. 점유를 계속하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하고, 적법한 점유여야 한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 즉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성질이 필요하다. 점유와 채권사이에는 견련성이 필요하지 않다. 채권의 ..

1.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 물권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담보물권 - 물권의 교환가치를 지배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2.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건물 기타 공작물은 지상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지상권은 물권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닌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1필 토지의 일부, 전부..

1. 소유권이란 법률의 법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이다. 소유물이므로 물건만 객체이며, 권리는 객체가 되지 못한다. 예를들어, 아파트에는 소유권이 존재하며 아파트분양권에는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관념성을 띠고 있고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전부를 지배하기에 전면성을 갖고 있다. 모든 권능의 원천이므로 혼일성, 제한물권의 제한을 받을 시 일시적으로 권능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제한이 소멸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탄력성, 즉 양적변경의 성질을 갖고 있다. 소유권은 존속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에 걸리지않는 항구성을 갖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범위는 토지의 상하로 지상, 지하가 토지소유자의 범위인데, 문제가 되는 경우..

1. A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를 보자. 소유자로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임차해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훔쳐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민법에선 이 모든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갖고만 있으면 점유를 인정해주며 법적인 보호를 해준다. 본권이 있든 없든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있다면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다. 점유권은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해주는 권리이다.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인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 요건인 점유설정의사가 필요하다. 사실상의 지배는 말 그대로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장소적 밀접성, 시간적 계속성, 배타성, 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점유설정의사란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로, 이 물건을 내가 가져봐야겠다!라는..

1. 등기신청과 등기청구권등기신청은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하는 공법행위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요식행위이다. 등기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한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는것이 원칙이다. 하나만 가면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등기해버릴게 뻔하니까 같이 오라는 것이다.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로 사법상의 권리이다. 등기신청 등기청구권 공법행위, 요식행위, 공동신청이 원칙 사법행위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법률행위에 대한 등기청구권 중 미등기매수인판례를 보겠다. 미등기매수인이라는것은 비용까지 다 지불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이라는것이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때 이 등기청구..

1. 물권의 변동이라는 말은 곧 법률요건의 변동을 뜻한다. 법률요건은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요건에 따라 부동산, 동산의 물권변동을 인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의 변동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의 변동의 경우 성립요건주의와 동일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물권행위와 등기를 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한다. [제 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법률행위에 따른 동산 물권의 변동의 경우도 성립요건주의와 동일하게 인도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제 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법률규정에 따른 물권의 변동법률..

1. 물권과 채권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물권행위와 물권은 다르며 채권행위와 채권은 다른것이다. ***) 물권행위는 법률효과에 따라 나뉘는 법률효과 중 하나로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으며 처분권한이 필요하다. 채권행위는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법률효과에 따라 나뉘는 법률효과 중 하나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다. 약속이므로 이행의 문제 반드시 남기며 처분권한은 필요없다. 2. 물권의 특질 중 잘 봐야 할 두가지만배타성과 절대성이다. 배타성은 타인을 ..

1. 무효와 취소의 특징무효가 취소보다 하자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시작한다. 무효의 의의는 처음부터 당연히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주장기한에 제한이 없다.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며, 그냥 방치해둬도 무효의 원인은 치유되지 않는다. 무효는 추인해도 그 효력이 치유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일정한경우 전환이 가능하다. 무효에는 권리능력의 흠결, 의사의 무능력,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의 경우, 효력법규 위반시, 반 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가 있다. 취소는 일응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취소하게되면 처음으로 돌아가 취소..

1.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갑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을이고 그 효과를 받는것은 갑이다.건물을 매도하려는 갑이 친구인 을에게 건물매도를 부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함. 을은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 대리 2. 대리의 종류(1) 대리권 수여의 근거에 따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뉜다. 임의대리가 훨씬 더 많고 더 중요하다.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란 법률규정 등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로 미성년자..

의사표시가 왜 갑자기 나왔느냐? 바로 효력요건때문이다. 효력요건의 일반적 요건 중 하나가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인데, 그 외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없어도 유효로 판정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 의사표시지만 유효로 처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법조문에 따른다. 1.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이 의사표시에 대해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는 동기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기는 마음을 먹는 것으로 이 건물을 팔고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효과의사는 그 행위를 마음 먹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