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ree의 연구소

1. 주택을 다 지었으니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자.공공주택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한다. 주택을 분양할 시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한다.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으로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사업주체가 공공일경우 분양가 공시는 사업주체가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분양..

1. 주택건설사업계획 혹은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사업주체는 공공사업주체와 민간사업주체가 있다. 공공사업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있으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간사업주체에는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주택조합, 고용자, 토지소유자가 있다. 민간사업주체 중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자.2. 등록사업자의 경우 말 그대로 등록이 된 사업자라는 것이다.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과 고용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주택조합이란..

1. 주택법은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함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 전부, 일부 그리고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욕실과 부엌이 포함되어있음을 말한다. 주택법에서의 주택의 종류와 건축법에서의 주택의 종류는 비슷한듯 하면서도 다르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는 것이 나을듯 싶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생긴지 얼마 안된 주택으로 소유자는 한명이지만 그 공간을 쪼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든것이다. 구분소유는 할 수 없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되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이 그러하다. 피난안전구역의 경우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인데, 최대 30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할 때(전시장,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옥상광장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이며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엔 헬..

1.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되지만,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이 필요 없는 경우엔 낮아도 된다.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는 옹벽을 설치하는데,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경을 하는것이 원칙이나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과 염분이 함유된 대지, 축사, 도시군계획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에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대지의 조경 :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1. 건축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건축주란 공사를 발주하거나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등을 허가 전에 미리 묻는 것으로,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신청을 받았을 경우 그 대상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해야한다. 건축물의 규모, 용도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통지하면, 그 건축물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향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말 그대로 건축물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이다. 대지란 필지로 나눈 토지로, 필지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이야기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이다. 지붕+기둥 혹은 기붕+벽이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건축물의 이전이있다. 고층..

기본계획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정비계획정비구역시행자시행방법사업시행계획 작성, 인가, 고시분양통지, 공고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 작성, 인가, 고시소유권이전고시, 이전등기/ 청산금1. 사업시행계획작성에 대해 알아보자. 시행방법을 정하고 시행자까지 지정을 했으면, 그 시행자가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등을 포함시켜 작성해야한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급시설이며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등을 의미한다. 범죄예방계획등도 포함시켜서 작성해야하는것이 맞다. ..

기본계획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정비계획정비구역시행자시행방법사업시행계획 작성, 인가, 고시분양통지, 공고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 작성, 인가, 고시소유권이전고시, 이전등기 1. 저번 포스팅에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 까지 알아봤었다.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니 그 사업을 할 시행자를 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이다. 시행자를 알아보기 전에 시행방법부터 알아보자. 시행방법은 각 정비사업에 따라 다르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자력개량방법,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여 우선 공급하는 수용방법,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환지방법,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건설, 공급하는 관리처분방법이 있으며 혼용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줄여서 도정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꾀한다. 말 그대로,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법이라고 할까나. 이러한 법이다.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세 종류가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표적 예시는 달동네로써,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이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