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ree의 연구소

2018년 12월 5일, 양재 AT 센터에서 열린 에듀윌 합격자 모임에 다녀왔고, 그 후기를 남겨봅니다. ① 왜 공인중개사를 선택했는가?공인중개사를 꿈꾸기 전, 저는 그저 그런 서른한 살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따는 자격증 따고 남들이 보는 시험을 보며 남들이 사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이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기전까지는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직종 특성상 1년에 두세 달은 야근을 불사르며 주말의 출근은 당연시 하였습니다. 마감 직전 신고를 완료하면 밀려오는 그 뿌듯함. 그덕에 초과근무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그곳에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퇴사를 마음먹은 3월 후반은 한창 법인세 신고로 정신 없는 시기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야근을 하고 있던 중 호흡곤란을 느꼈고 귀가 들리..

1. 공인중개사제도는 1983년 부동산중개업의 제정 당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제 1회 공인중개사시험은 1985년에 시행되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된것이다.2. 공인중개사의 원칙적인 시험시행기관은 시, 도지사이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연령, 국적, 직업, 행위능력의 유무를 불문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등록 등의 결격사유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중요하다. 시험은 다 볼 수 있지만 등록에는 결격사유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험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응시를 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의 ..

1.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그 대상물,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개대상물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언급하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의 경우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이다.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서 언급하는 중개대상물의 법위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다.즉,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것이다.- 중개대상물의 범위 -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목공장재단, 광업재단 2.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상, 하에 미친다. 지표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중과 지하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3. 그 밖의 토지 정착물에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

1차 과목의 기본과정을 끝마치고 심화과정에 들어가며 2차 과목의 기본과정을 시작한다. 이번에 정리할 과목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좀 더 현실적인 과목이라 그런지 1차 과목보다 더 즐겁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강사님이 너무 재밌다.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부동산중개업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고려시대에는 객주에서 기원을 찾는다. 객주란 물건의 매매를 주선하거나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위탁상인을 일컫는 말이다. 조선시대에는 거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금의 Broker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부동산의 매매, 임대등을 중개하는 거간을 가쾌라 불렀으며, 가쾌는 최초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대한제국에서는 객주 및 거간에 대한 인가..

1. 주택을 다 지었으니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자.공공주택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한다. 주택을 분양할 시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한다.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으로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사업주체가 공공일경우 분양가 공시는 사업주체가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분양..

1. 주택건설사업계획 혹은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사업주체는 공공사업주체와 민간사업주체가 있다. 공공사업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있으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간사업주체에는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주택조합, 고용자, 토지소유자가 있다. 민간사업주체 중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자.2. 등록사업자의 경우 말 그대로 등록이 된 사업자라는 것이다.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과 고용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주택조합이란..

1. 주택법은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함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 전부, 일부 그리고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욕실과 부엌이 포함되어있음을 말한다. 주택법에서의 주택의 종류와 건축법에서의 주택의 종류는 비슷한듯 하면서도 다르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는 것이 나을듯 싶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생긴지 얼마 안된 주택으로 소유자는 한명이지만 그 공간을 쪼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든것이다. 구분소유는 할 수 없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되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이 그러하다. 피난안전구역의 경우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인데, 최대 30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할 때(전시장,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옥상광장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이며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엔 헬..

1.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되지만,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이 필요 없는 경우엔 낮아도 된다.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는 옹벽을 설치하는데,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경을 하는것이 원칙이나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과 염분이 함유된 대지, 축사, 도시군계획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에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대지의 조경 :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1. 건축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건축주란 공사를 발주하거나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등을 허가 전에 미리 묻는 것으로,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신청을 받았을 경우 그 대상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해야한다. 건축물의 규모, 용도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통지하면, 그 건축물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