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은?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 상품의 가격이 정해지고 균형량이 정해지는 장소 및 거래과정으로 구체적이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하다. 시장의 종류에는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이있다. 2.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의 형태로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고,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은 동질적이며, 거래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기업이 자유롭게 해당 산업에 진입, 탈퇴를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만 완전경쟁시장이 되는 것인데, 솔직히 한 가지도 충족하기 힘들지 않나.. 그래서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반대하는 것이 불완전경쟁시장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이 이 시장이다. 불완전경쟁시..
1.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가치는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디플레이션은 물가는 하락하고 화폐가치는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2. 부동산 경기변동부동산경기는 일반적으로 건축경기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경기를 칭한다. 주거용 부동산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순환변동과 비순환변동이 있으며, 비순환변동에는 추세변동, 계절변동, 불규칙변동이 있다. [비순환변동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원칙적인 순환변동에 대해 알아봐야겠다. 추세적변동은 장기적변동이라는 말도 쓰는데, 50년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으로 측정되며 신개발 또는 재개발이 그러하다. 계절적변동은 1년에 한 번씩 ..
1. 지대이론지대는 일정기간 동안의 토지서비스의 가격으로 쉽게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면 된다. 지대에 관한 논쟁에 두 학파가 있는데, 지대가 생산비인가 아닌가에 핵심을 두고 있다.고전학파는 토지는 인간이 생산할 수 없으므로 지대 역시 생산비로 보면 안된다고 했다. 노동, 자본,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를 지대로 파악했으며, 불로소득이라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생산비이며,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라고 해다. 생산물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비용이라 했으며 잉여가 아니라고 했다. 밑에 있는 학자들은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다. 이름과, 어디에 속하는지, 어떤 걸 주장했는지 외워봅시다.(1) 농경지 지대이론리카도 차액지대설 - 지대는 비옥도와 생산력의 차이로 남은 잉여이다...
1. 탄력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부터 알아야겠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분모가 변화할 때, 분자가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로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등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격탄력성으로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이며 이것은 자료를 수치화하는 정량적지표이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이기때문에 음수(-)로 나타나는것이 맞지만, 절대값을 붙여 양의 값(+)으로 표현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변화율/가격변화율이다. 예를 들어,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하락하였는데, 수요량이 10%증가하였다면 이 부동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이다. 또한, 어느 부동산의 가격탄력성이 1일때, 부동산의 가격이 4% 인상되면 수요량은 4% 감소한다. 수요..
1. 공급곡선은 비용곡선, 한계비용곡선으로 불리기도 하며 일정기간(시점)에 성립할 수 있는 단위당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사한다. 이것은 비례관계라고 부르며 즉 공급법칙이다.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는 것이 공급법칙이다.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2.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공급량의 변화는 가격만의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를 말하며,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의 이동, 즉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이며 공급공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내가 주로 공부할것이 공급의 변화이다. 공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묶어 그 차이를 보고 변화를 보는 것이다. 3. 공급변화의 요인, ..
1.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2)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용도지구의 세분은 대통령령에 의해 세분된다. 경관지구 - 자연, 시가지, 특화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복합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방재지구 ..
1.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2)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 용도지역 종류일단 용도지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 제일 넓은 의미이다.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등을 제한함으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 도모,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개발과 보전을 위함이다.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1.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 중 최하위의 계획이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2)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4)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처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한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속적인 행정계획이고 그에 따른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1.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여기서 시, 군 중 군은 광역시에 포함된 군은 제외한다. 광역시에 포함된 군은 이미 광역시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군으로 따로 빼 둘 필요가 없겠다. 관할구역 별로 따로따로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한다.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둘이 충돌시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타당성을 검토해야하며 이것은 5년마다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최상위의 계획이므로 타당성 검토하지 않는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의무사항이나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며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는 보전과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또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게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계획한 국토의 계획, 즉 국토계획법은 총 세가지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있다. 2. 광역도시계획 : 지정과 수립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광역계획권그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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