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1.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2)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용도지구의 세분은 대통령령에 의해 세분된다. 경관지구 - 자연, 시가지, 특화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복합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방재지구 ..
공인중개사 공부해요/2차 부동산공법 2018. 5. 24. 09:00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1.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2)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 용도지역 종류일단 용도지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 제일 넓은 의미이다.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등을 제한함으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 도모,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개발과 보전을 위함이다.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인중개사 공부해요/2차 부동산공법 2018. 5.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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